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 후 애드센스 수익을 등록하면 문제가 될까?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부 사람들은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이거나 사업자 등록이 부담스러운 경우, 부모님 명의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애드센스 수익을 그 사업자에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득 귀속 문제, 세무 리스크, 가족 간 금전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보다도 ‘실제 수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하는 구조의 위험성과 가능한 대안, 세무 처리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
실질 소득 귀속자는 누구인가가 핵심 기준
세법상 중요한 개념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소득자, 즉 누가 수익을 창출했는지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 편집, 업로드, 콘텐츠 기획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자녀라면, 아무리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국세청은 자녀를 실질 소득자로 본다.
이때 수익이 가족 명의로 신고되면, 소득 분산 효과가 생기는 대신, 세무조사 시 ‘명의신탁’ 또는 ‘소득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특히 수익 규모가 커지는 경우, 가족 명의 사업자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탈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소득의 주체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는 추천되지 않는다.
가족 명의 수익 귀속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소득이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부모나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가족 명의로 급격히 상승할 수 있음
- 향후 부동산, 금융 대출 심사 등에서 소득 기준이 왜곡되어 불이익 발생
- 가족 간 금전 거래로 인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음
- 실제 수익자가 국세청 소명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신고가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간 갈등, 과세 리스크,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실제 수익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수익을 개인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의 하에 사업자 등록 가능
- 초기 수익 단계일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 가족의 명의로 이미 등록했을 경우: 수익 귀속자 변경 또는 신고 수정 요청을 통해 정정 가능
만약 가족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면, 채널 운영 주체, 로그인 이력, 영상 제작 내역 등 실소득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